기술보증기금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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