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 완화 규정을 두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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