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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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