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1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