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