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254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