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9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