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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925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6-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제도 확립과 관련한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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