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제도 확립과 관련한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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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제도 확립과 관련한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