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8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10-29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