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4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8-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