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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