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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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