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기각에 대한 흑색선전 대응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2026. 07. 30. (목) 09:44
주관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손솔 의원(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