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국회행사]

일시

2026. 03. 09. (월) 10:30

주관

이건태·한병도·박성준·이소영·천준호·김승원·윤건영·정태호·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실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