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 혁신으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 투자유치 설명회, 특구사업자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57개 특구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개별 지역 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된 규제를 연계하여 해소하거나 산업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실증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법적 기준 부재,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원격 판독 제약,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미비 등 개별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올해 중기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과 연계된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전남광주·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 등 2개 특구의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특구의 규제 정비 성과로는, 규제 실증 완료 후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폐배터리 매각 및 안전기준 관련 법령·지침 정비로 이어졌고,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엑스레이 촬영과 원격 판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2024년 국가표준(KS) 제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27년 신규 특구 신청 절차가 안내된 만큼, 규제 장벽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연계형 특구의 도입은 단일 지역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 실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스마트농업·해양레저 등 복수 지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거나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진입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바이오, 인공지능(AI),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기업 9개사가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기회가 마련된 점은, 초기 사업화 단계의 특구기업에게 실질적인 자금 조달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내 실증을 완료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 규제 정비로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특구 지정 이후에도 실증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구 내 규제 특례가 특구 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