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으로 완성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입니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R&D, 소부장, 인력, 지역 정책을 종합하며, 올해 연말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간 반도체 R&D, 소부장, 인력, 지역 등 정책이 개별적으로 발표·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종합하는 법정계획이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7~2031년)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담게 됩니다.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 과제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됩니다.

기본계획이 연말 확정되면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반도체 관련 R&D, 소부장, 인력양성, 지역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법정계획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대기업과 소부장 협력사, 팹리스, AI반도체 스타트업은 향후 5년간의 정부 지원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준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클러스터 분과와 공급망·소부장 분과의 논의 결과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부지 확보,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 국내 소부장 수요 연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인력·규제·국제협력 분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허가 규제 완화, 미국·일본·EU와의 공급망 협력 방향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 진출·수출통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은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는 계획 수립 착수 단계로 구체적 지원 규모·수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업 실무 차원에서는 분과위원회 진행 상황과 연말 확정안을 모니터링하며 자사 사업계획과의 정합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