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예산처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이며, 반도체 호조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 4대 분야에 45조 4천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와 동시에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전년 대비 3.8%p 개선된 △0.1%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구조적 저성장 고착화와 K자형 양극화 심화를 핵심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존 재정 패러다임으로는 성장 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 연동 구조로 운영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분을 자동으로 흡수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주요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추가세수가 단년도 소비성 지출로 소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이번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배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천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계정에 45조 4천억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조 5천억원, 나머지 약 104조 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합니다. 둘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2.6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2.8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3조원), 전략수출금융기금(1.4조원), 자원안보기금(1.4조원), 미래대응기금(45조원), 공익신고장려기금(0.3조원) 등 새로운 특별회계·기금을 신설합니다. 셋째,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 7천억원(GPU 베라루빈 1만장 구매 포함)을 투입하고,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 2,500억원을 배정합니다. 넷째, 지방우대원칙 적용 사업을 7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 전액 지원(의·치·약·수의대 제외), 비수도권 훈련수당 차등 지급 등 지방 우대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다섯째, 지출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 38조 6천억원, 의무지출 69조원을 절감합니다.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방식으로 개편하고,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무급휴일 제외(주 7일→6일)로 조정합니다. 여섯째, 혼인·출산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사업(1.9조원)을 재정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분투자형 R&D 등 성과 환류 구조를 도입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로는, AI·반도체·피지컬AI·AIDC 분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됩니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 사업(4.7조원)은 출자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정 기업은 대규모 GPU 및 데이터 지원을 받는 동시에 정부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됩니다. 중소기업은 점프업 프로그램 확대(595억원→1,642억원), R&D 투자 증가(2.2조원→2.5조원), 수출바우처 확대(0.3조원→0.5조원)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이 강화됩니다. 창업 기업은 사업화 자금 확대(200만원→500만원)와 창업펀드 출자 2배 확대(2,400억원→4,800억원) 등 자금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전력·인프라 측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서남권·충청권 용수 인프라 구축 등 첨단산업 입지 기반이 강화되어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입지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으로는, 조세지출의 재정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받던 기업·개인의 수혜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세제혜택이 보조금과 통합되는 등 세제 혜택이 직접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므로, 관련 업종 기업은 지원 방식 변화에 따른 수혜 규모 변동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무급휴일 제외)은 고용 관련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주가조작·담합 등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은 기업 내부 준법 리스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높입니다. 예산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 규모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확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