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16조 5,233억 원) 대비 1조 5,491억 원(9.4%) 증액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성장-도약-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과 전통시장·지역상권·소상공인까지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체계는 소액을 다수에게 분산하는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이 많아 실질적인 성장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사업구조가 복잡하여 수요자가 이용하기 어려웠고, 수출바우처는 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으며, 소상공인 융자도 일반경영안정자금 중심의 단순 구조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창업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 지원 인원을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고, 1인당 사업화자금을 평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4,411억 원을 편성합니다. 지역창업패키지(1,700억 원 신규)와 창업중심대학(1,083억 원)도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벤처투자를 유도합니다. 성장 분야에서는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선발해 장기 묶음 지원하는 사업(100억 원 신규)을 신설하고, 피지컬 AI 실증 사업(1,728억 원 신규)을 새로 편성합니다. R&D 예산은 2조 1,959억 원에서 2조 5,537억 원으로 확대하며, 팁스방식 R&D(1조 3,435억 원),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200억 원 신규), 개방협력형기술개발(2,590억 원)을 운영합니다. 도약 분야에서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595억 원에서 1,64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AI 중심 스마트공장 보급에 4,682억 원, 제조AI 전문인력 양성(284억 원 신규)을 편성합니다. 수출지원은 기존 수출바우처를 수출기반바우처와 수출성장패키지로 이원화하고 예산을 1,502억 원에서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립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성장기업·재도약지원·경영안정의 4개 분야로 단순화하고, 융자 4조 4,021억 원에 이차보전 1조 원을 더해 총 5조 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재도전 분야에서는 재도전성공학교(595억 원 신규),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334억 원 신규)를 신설하고, 25만 개 중소기업 대상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청년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정책보험(300억 원 신규), 건강검진 휴업비용·대체인력 지원(2,050억 원 신규)을 신설하고, 산재보험료 지원(42억 원 신규)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99억 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융자는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1조 2,200억 원)을 이차보전 방식(2조 원 규모)으로 전환하고, 융자 2조 2,500억 원을 합산하여 총 4조 2,5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상생배달앱 지원에는 1,240억 원을 편성하여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도모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집행될 경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벤처·스타트업 관점에서는 모태펀드 출자가 8,2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초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팁스방식 R&D(1조 3,435억 원)와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200억 원) 신설로 민간 투자를 먼저 유치한 기업이 정부 R&D 지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강화되므로, 민간 투자 유치 역량이 정부 지원 접근성과 직결되는 환경이 됩니다. 피지컬 AI 실증 사업(1,728억 원 신규)은 AI·로봇 분야 스타트업에 새로운 실증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소 제조기업 관점에서는 AI 중심 스마트공장 예산이 4,682억 원으로 확대되고 제조AI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신설되어, 생산 현장의 AI 전환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집니다. 수출 지원 예산이 2배 이상 늘고 지원 체계가 기업 성장 단계별로 재편되므로, 수출 초기 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 모두 이전보다 세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점에서는 건강검진 휴업비용 지원(2,050억 원),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300억 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이 실질적으로 확충됩니다. 소상공인 융자 구조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되면 정부 예산 대비 실제 공급 가능한 금융 규모가 커지지만, 이차보전 대상 금융기관 선정과 실행 방식에 따라 실제 수혜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운영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안은 현재 국회 제출 단계이므로,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 규모나 신규 사업 존치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각 사업의 공고 일정과 지원 요건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