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AI전환·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예산 두 배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57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3조 8231억 원(+40.5%) 증가한 수치이며, 미래대응기금 소관 사업(9118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 규모는 14조 1691억 원(+50.2%)에 이릅니다.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과 메가프로젝트, 지역 성장, 자원안보 강화가 핵심 투자 축입니다.

핵심광물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수출통제 확대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유 분야에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상시화되어 비축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및 관세·비관세장벽 확대 등 통상환경의 급변도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는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 AI 전환 및 메가프로젝트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2.3배 수준인 3조 726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1조 5000억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특별회계를 2조 6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반도체 산업 통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조 AI 전환 관련 개별 사업으로는 풀스택 AI팩토리 및 제조 AI파운데이션모델 개발(1200억 원), 제조 암묵지 활용 AI솔루션 개발(2900억 원),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1158억 원),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1193억 원),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807억 원), K-로봇산업생태계 고도화(370억 원)가 편성됩니다. 자동차 분야에는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AI 자율주행모델·SDV 플랫폼·차 반도체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3158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선 분야에는 무탄소 선박, AI 자율운항 선박, 생산공정 디지털전환 기술 개발에 2134억 원을 투입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고해상도 대면적 OLED 공정 및 고효율 발광재료 개발 사업이 15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됩니다. 지역 성장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2조 731억 원으로 편성됩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9959억 원으로 책정되고,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됩니다. 지방투자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자원안보 분야에서는 자원안보기금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석유 비축 예산을 553억 원에서 328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금도 769억 원에서 146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립니다. 통상 대응 예산은 8981억 원(+9.6%)으로 편성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편성 규모와 방향이 확정될 경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 AI 전환과 관련해서는 AI팩토리, 제조 AI파운데이션모델, 자율제조 생태계 등 대규모 공공 R&D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AI 솔루션 공급 기업, 로봇 제조사, 시스템 통합(SI) 기업에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별회계 신설과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 예산 배정으로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 투자 촉진 측면에서는 지방투자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설비보조금 협상 방식 도입은 대규모 지방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앵커기업 요건 및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원안보 분야에서는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확대로 핵심광물 확보 관련 공공 투자가 늘어납니다. 핵심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배터리, 반도체, 첨단소재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나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세부 공고와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