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토론회 개최…3대 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 방안 논의

국회물포럼은 2026년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 방안과 농업용수 현대화 방향을 논의했으며, 국회물포럼 차원의 법·제도적 뒷받침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기존 용수체계가 농업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용수 수요를 함께 충족하기에는 현행 공급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용수공급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확정이 아닌 논의·제언 단계이므로 즉각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물포럼이 법·제도적 뒷받침을 예고한 만큼, 하수처리수의 산업용수 활용 확대, 노후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 농업용수 다목적 활용 시 보상체계 마련, 지하수 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입법 논의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용수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업 수요 발생 전 수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점이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러나 농업용수 전용 시설의 다목적 활용이나 발전용댐 활용 등은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공급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입법 동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원 확보 계획 구체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