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동물의료 규제만 말고 공적 지원체계 마련하라"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2026년 8월 31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의 수의사법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는 이해당사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료기록부·진료비 공개 의무화가 추진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주장하고, 9월 2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수의사회는 현행 동물의료 체계에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나머지 80%는 처방 없이 유통·사용될 수 있어 항생제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험이 동물과 보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가진료가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에서 진료기록 공개를 먼저 의무화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합니다.

수의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고, 규제영향분석서와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일자·안건·협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진료비 공개 항목의 범위, 공개 방식, 단계적 적용 계획을 수의사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합의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자가진료 전면 금지와 「약사법」상 약사예외조항 정비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공적 동물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료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는 실질적 공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대한수의사회와의 상설 협의체계 구축도 요구합니다.

이번 갈등은 동물병원 진료비·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를 둘러싼 정부·국회와 수의사 단체 간의 정책 추진 방식 충돌로, 관련 입법 절차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수의사회가 이 단계에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가 확정될 경우 가격 비교 압력이 높아지고 경영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의사회가 요구하는 자가진료 전면 금지와 동물용의약품 처방체계 정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동물병원의 진료 독점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적 동물의료보험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보험사·핀테크 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수 있으므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