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법 처리 정무위 공식화…국감 전 주택공급 보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8월 27~28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하반기 입법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제1 국정과제인 메가특구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공식화하고, 수도법 개정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산업집적활성화법 등 후속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순 국정감사 전에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부동산세법개정안 수정을 완료하는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메가특구법의 통상적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산자위 내 1차 관문인 산업통상자원소위 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감독원법상 특별사법경찰의 강제 수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 처리 상임위를 산자위 대신 정무위원회로 확정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해 수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앞당기는 수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합니다. 클러스터 조성 과정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무위 하반기 중점 법안으로는 부동산감독원법, 디지털자산기본법, 국가유공자법이 선정됐으며, 부동산감독원법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개혁 관련 입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정감사 전에는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부동산세법개정안 수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메가특구법이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경우, 반도체·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른 시일 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입지 예정 지역의 토지·인허가·용수 관련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은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임대 규제 완화는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거나 임차 중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입주 가능 업종이 확대되면 공실 해소와 함께 임대 조건 협상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감독원법상 특별사법경찰 권한 축소는 부동산 거래 관련 기업의 조사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이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조문을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무위 중점 법안으로 선정된 점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법안 내용과 처리 속도에 따라 사업 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경찰 개혁 입법은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무·준법 부서 차원에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