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기국회 문 여는 여야…입법·예산 ‘100일 대전’

202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가 100일간 입법·예산 대결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이데일리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국정과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 처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7대 분야 133개 입법과제를 내세우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법안들은 부동산, 반도체, 소상공인, AI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어 기업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의 처리 여부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건설·부동산 업계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에는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방침인 만큼 일부 법안은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므로, AI·메가 프로젝트 관련 정부 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기업은 예산 심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골든타임 지원법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법안의 처리 동향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