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부터 상속·증여까지…‘주가 누르기’ 경영진 전방위 압박

서울경제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사로, 더불어민주당이 저평가 상장사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한 복수의 입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제도는 PBR 0.5배 미만 상장사가 인수 제안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형 베어허그'이며, 의무공개매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밸류업 계획서 공시 의무화 등 관련 입법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사는 인수합병 제안을 받더라도 '확정된 바 없다'는 식의 공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주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사회가 주주에게 유리한 인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지배권 경쟁에서 자유로운 상장사들이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방치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중 다음 입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첫째,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입니다. PBR 0.5배 미만의 저평가 상장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인수 가격을 제안받은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입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며, 대규모 지분 인수 시 소액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발의)으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넷째,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의원 발의)으로, PBR 1배 미만 기업의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훈기 의원 발의)으로,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며 현재 당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입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PBR이 낮은 상장사의 경영진은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과 제도 양면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기업 경영 관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수 제안 공시 의무화입니다. 베어허그 제도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조용히 거절하는 관행이 어려워지고, 주주들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주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무공개매수제와 결합될 경우 경영진이 인수 제안을 외면할 수 있는 여지는 한층 좁아집니다.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안은 오너 일가의 세 부담 산정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가 낮더라도 자산·수익가치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될 수 있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면 국내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PBR 상장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이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