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6년 8월 13일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핵심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제3자 발행' 요건을 삭제하고, 단일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라도 발행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유통 사업자가 자체 발행하는 충전식 결제수단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도록 직접 발행한 결제수단은 이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은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일부 대형 사업자가 발행한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문제 인식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2조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에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이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직접 발행한 결제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개정안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은 단일 가맹점 사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면제 요건에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라는 규모 기준을 추가합니다. 즉,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라도 발행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셋째, 개정안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은 기존에 나목에만 있던 발행잔액·총발행액 합산 계산 방식 설명을 가목으로 이동·통합하고, 나목의 해당 괄호 설명은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새로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나,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실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자체 충전식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플랫폼 사업자입니다. 현재 단일 가맹점 구조를 이유로 등록 의무를 면제받아 온 사업자라도, 발행잔액이나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가 생기면 자본금 요건, 이용자 자금 보호 의무(예치·신탁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수검 등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전반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 비용 증가와 컴플라이언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형 사업자의 충전 잔액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법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 면제 기준이 되는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의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향후 시행령 입법 과정이 실질적인 규제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자체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안 심사 경과와 함께 시행령 제정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