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대통령령 일부개정입니다.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존기간 책정기준 및 확정 절차를 구체화하며, 기록관 등의 기록물 이관 시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만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은 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종전 제3조). 또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경우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보관한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영구 보존 체계로의 이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운영상 한계가 있었습니다(종전 제40조).

첫째,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개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은 조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둘째, 보존기간 책정기준 및 확정 절차를 구체화합니다(개정 제2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책정표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한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합니다. 셋째, 보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존장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개정 제30조제3항). 넷째, 기록물 이관 시기를 단축합니다(개정 제40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이관 기한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경과 후에서 5년 경과 후로 앞당깁니다. 아울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보다 빨리 이관하려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이관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절차를 신설합니다(개정 제44조제4항 단서 및 신설 제44조제5항). 이관 기록물 중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직접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일 오류 등으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목록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 범위가 조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종전에 조례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시행 이후에는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기록관 설치, 기록물 분류 및 보존기간 책정 등 실무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시기가 기산일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관 일정을 재검토하고 조기 이관에 대비한 내부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관 시기 단축은 기록물의 영구 보존 체계 편입을 앞당기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이관 준비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기록관 실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관 과정에서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직접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파일 오류 등으로 기록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조사 및 목록 관리 의무가 부과되어 기록물 추적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본 법령은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법령으로(시행일: 2026-08-25 / 2027-01-01 / 2027-02-26 / 2028-01-01), 세부적인 검토는 원문 자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