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리스크에 담합 심의까지…SK케미칼, 바이오연료 9.7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K케미칼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1년 3개월간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토요경제가 2026년 8월 3일 보도했습니다.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 관련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이며,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정유사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일부 발전사가 입찰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 수요 시장입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수요가 보장된 구조에서 공급업체들이 입찰과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다면, 경쟁 제한 효과는 일반 시장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보급을 위해 설계된 제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심인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 단계는 심사보고서 제출 및 피심인 송부 단계로, 최종 제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합 기간이 11년 3개월, 관련 입찰 규모가 약 9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위원회가 위법을 인정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적소송충당부채(1분기 기준 약 60억원), 애경산업의 343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10월 예정된 새 배상체계 시행 등 별도의 법률 리스크를 이미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심의까지 겹치면서 법률·규제 리스크가 복수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 과징금 부과에 따른 현금 유출, 임직원 고발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심인 7개사 모두 바이오연료 사업 비중과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