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4개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대산 1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은 석유화학 업계의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로, '여수 1호 프로젝트'라 불립니다. 기업 측은 총 8천억원 규모의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이행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R&D 등 7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투입하여 사업재편을 뒷받침합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 공급과잉과 업황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재무적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여천NCC를 비롯한 여수 지역 기업들은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 대비 원자재 비용이 높아 원가 경쟁력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는 기업 분할·합병 시 기존 인·허가를 재취득해야 하는 부담, 합병 전 공동행위 금지로 인한 시너지 창출 지연, 중복설비 가동중단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요건 충족 불가 등 제도적 장벽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수 지역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지원도 2026년 8월 종료 예정이어서 지역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재편 구조 측면에서,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자 보유한 폴리에틸렌(PE) 및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뒤 여천엔씨씨가 이를 합병하여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합니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 2,725억원씩 유상증자하여 여천엔씨씨의 부채 5,450억원을 상환하고,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2,532억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금융지원으로는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최대 4,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2029년 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을 유예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2,000억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의 세부 지원방안은 2026년 8월 중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제지원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늘립니다(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75~100% 감면으로 확대하며, 전라남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복자산(NCC)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 과세이연이 적용됨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고,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 세법 해석을 신속히 검토합니다. 원가절감 측면에서는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하고,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석화특별법 제10조).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는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을 사업재편기간 동안 한시 인하하고, 석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통합 인허가 협의체'를 신설합니다. 파이프랙·배관의 수평거리 기준도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전제로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합병절차 완료 전이라도 사업재편 승인 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며(석화특별법 제9조), 화학물질 등록 승계 및 석유판매업 등록 간소화 등 인·허가 승계·절차 간소화도 시행합니다(석화특별법 시행령 제5조). 기업 분할·합병 절차와 관련하여 소규모 분할·합병 요건을 완화하고(신주 발행 기준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주주총회 공고·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영업일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30일에서 10영업일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각각 단축합니다. 고용·지역경제 측면에서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종료 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재편기간 중 R&D 인력의 신규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는 건당·기업당 150억원·200억원에서 각 300억원으로 상향(2026년 2월 시행)하였습니다. R&D 지원으로는 자동차 전장부품용 PP 소재, 고절연성 전력케이블 복합소재 개발 등 3개 과제(총 248억원)를 2026년부터 신속 지원하고,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 및 '산업 GX플러스 기술개발' 사업은 2027년 신규 기획을 추진합니다.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 승인은 대산에 이어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정부는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내 3대 석유화학 산단 전체로 구조개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재편 참여 기업(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관점에서는 4,500억원 신규자금 지원, 2029년 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유예, 법인세·지방세 대폭 감면, 적격합병 과세이연 불확실성 해소 등 복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중복자산 가동중단 시에도 적격합병 과세이연이 적용됨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한 점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를 상당 부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120일에서 90일로), 주주총회 및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단축, 소규모 분할·합병 요건 완화 등이 실질적인 일정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장 집중도 우려가 제기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일부가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합병 전 공동행위 예외 허용(석화특별법 제9조)은 설비 공동운영 등 시너지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하지만, 허용 범위와 조건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경계선에 대한 내부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는 분할·합병 후 신설법인이 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등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장 가동 중단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이 부분은 석화특별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중 공급망 안정화, 산업 고도화, 지역경제·고용 지원을 아우르는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가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