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부는 2026년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4개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대산 1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은 석유화학 업계의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로, '여수 1호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기업 측은 총 8천억원 규모의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이행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R&D 등 7천억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투입합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 공급과잉과 업황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주요 경쟁국 대비 원자재(나프타·원유) 비용이 높아 원가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고, 여수지역의 경우 석유화학 생산량·수출·사업장 수 감소로 지역경제 위기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는 기존 인·허가를 재취득해야 하는 부담, 합병 전 공동행위 금지에 따른 시너지 창출 지연, 중복설비 가동중단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 불가 등 제도적 장벽도 사업재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업 구조 측면에서는,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이 각각 보유한 폴리에틸렌(PE)·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을 설립한 뒤 여천엔씨씨가 이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합니다. 설비 측면에서는 여천엔씨씨 NCC 2기(2호기 92만톤, 3호기 47만톤)를 사업재편기간(3년 이상) 동안 가동중단하고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도 가동을 축소합니다. 자구노력으로는 디엘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각 2,725억원씩 총 5,45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공급망 배관·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해 총 2,532억원을 투자합니다. 정부 지원 패키지는 총 7,000억원 이상 규모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금융 지원(최대 6,500억원)으로는 산업은행이 사업재편 투자자금 최대 4,500억원을 지원하고, 채권금융기관은 2029년 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을 유예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2,000억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의 세부 지원방안은 2026년 8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제 지원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늘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 2025년 12월).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는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지 50%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지방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50%에서 75~100%로 감면 확대합니다(전라남도 조례 개정 추진).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 과세이연이 적용됨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화하고,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 세법 해석을 신속히 검토합니다. 원가 절감(156억원)으로는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2026년까지 무관세(0%)를 적용하고,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석화특별법 제10조). 제도 합리화(±40억원)로는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을 사업재편기간 동안 한시 인하하고, 석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통합 인허가 협의체'를 신설합니다. 석화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합병절차 완료 전이라도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석화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의 인·허가 승계 및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소규모 분할·합병 요건을 신주 발행 비율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합니다. 지역경제·고용 지원(13억원)으로는 2026년 8월 종료 예정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재편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 R&D 인력의 신규채용을 고용유지로 인정합니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는 건당·기업당 150억원·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2026년 2월 시행). 산업 고도화(340억원+α)로는 R&D 과제 3개(총 248억원)를 2026년부터 신속 지원하고,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 및 「산업 GX플러스 기술개발」 사업을 2027년 신규로 기획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2026년 2월)을 통해 고부가·친환경 분야 신규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번 승인으로 여수 석유화학 단지에서 에틸렌 생산설비 139만톤 규모가 가동중단되어 국내 공급과잉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 점접착제용 POE 등 고부가 제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롯데케미칼·디엘케미칼·한화솔루션은 각사의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기업 법무·재무 관점에서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통합법인 설립 과정에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 심사(90일로 단축)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및 지원 사항 일부가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 여부가 유권해석으로 명확화되어 세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으나,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확정됩니다. 셋째, 합병 전 공동행위 허용(석화특별법 제9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공동행위는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여수 지역 협력사·납품업체 입장에서는 NCC 2기 가동중단에 따른 원료 공급 및 수요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등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망 영향 점검 후 보완방안을 2026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므로, 관련 업종 기업들은 해당 대책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울산 석유화학 단지 소재 기업들도 유사한 구조개편 논의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