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석유화학제품 생산현장 릴레이 점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2026년 4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수요 기업 4개사(에이디켐테크, 롯데패키징솔루션즈, 대덕전자, SP삼화)를 연달아 방문하여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분야의 석유화학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40여 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통한 일일 모니터링, '전쟁 추경' 예산을 활용한 납사 수입단가 차액지원(6,744억원), 그리고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신속 마련 등 세 가지 대응 축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석유화학 원료(납사) 수급에 차질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수액제 포장재·주사기 포장재 등 보건·의료 품목에서 실제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였고, 식료품 포장재·페인트 등 생활필수품 분야로도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공급 차질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이번 대응의 배경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산업부는 4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품목의 재고 및 수급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 예산 중 산업부 소관 1조 98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6,744억원을 중동 외 지역 납사 수입단가 차액지원에 활용하여 납사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입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원료 신속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급 차질 발생 시 정부가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장재 분야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급 상황을 중점 관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핵심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업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는, 납사 수입단가 차액지원(6,744억원)이 실행되면 중동 외 지역에서 납사를 조달하는 석유화학사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입 등록 절차 간소화는 원료 수입 리드타임 단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반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 정부가 재고 보유량 제한, 판매 가격 통제, 공급 명령 등의 수단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석유화학 원료 또는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해당 규정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점매석 금지 기준, 긴급수급조정 발동 요건, 위반 시 제재 수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일일 모니터링 체계와 범부처 태스크포스 가동으로 단기적인 공급 공백 리스크는 낮아졌으나, 대외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자체적인 재고 확보 전략과 대체 원료 소싱 계획을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