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6,246억 과징금 부과한 개보위…"행정소송 제기 시 적응 대응할...

SBS Biz가 2026년 8월 28일 보도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쿠팡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6,246억 원) 부과 현황, 9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제도 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이 허용된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은 인터뷰 질문 목록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답변 내용은 동영상으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AI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충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AI 개발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정보주체 동의 없는 영리 목적 활용에 반대하는 등 보호와 활용 사이의 갈등 구조가 뚜렷합니다.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개편됩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전 예방 투자를 확대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경감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AI 개발 목적에 한해 익명 또는 가명 처리 없이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9월 시행 예정인 과징금 제도 개편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반복 위반 시 가중 제재가 적용되므로, 동일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사전 예방 투자를 확대하면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안 투자 확대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쿠팡의 6,246억 원 과징금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기준과 집행력에 관한 선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이커머스 기업은 이 소송 결과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이 허용된 점은 AI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긍정적 신호이나,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요건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후속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