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기후테크기업의 육성과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특별법안으로, 2026년 8월 27일 김소희 의원 외 43인이 발의하여 현재 접수 단계에 있습니다. 기후테크의 범위를 기술뿐 아니라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사업모델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은 각각의 정책목적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에서 실증, 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테크는 일반 신산업에 비해 실증과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테크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기후테크를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사업모델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클린 테크, 카본 테크, 에코 테크, 푸드 테크, 지오 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합니다(안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담기관 및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연계한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기후테크진흥원은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을 개발, 검증, 관리하며, 이 평가는 기업이나 기술에 등급이나 점수를 부여하거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닌 기후테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별체계로 운영됩니다(안 제10조). 기업의 규모, 업력, 기술성숙도,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기후테크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현장실증, 금융, 공급망 협력, 공공구매,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합 지원합니다(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실증이나 장기 투자회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가 출자, 보증, 후속투자 연계 등 위험분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6조 및 제17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기후테크 옴부즈만을 두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를 마련합니다.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되, 기술 특성이나 장기 데이터 확보 필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안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설비, 부지, 장비를 기후테크기업의 실증에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테크 집적단지를 조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5조).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 또는 규제특례,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현장검사는 부정한 지원, 특례 수혜의 상당한 의심이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합니다(안 제36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후테크 분야 기업들은 연구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정부 지원을 단일 법적 체계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결성 근거와 정부의 위험분담 지원 조항은 초기 단계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연장 시 최대 6년)으로 명시하고 규제 신속확인과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규제 환경에서 사업화가 어려웠던 혁신적인 기후테크 제품, 서비스, 플랫폼의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보유 시설의 실증 개방 조항은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기후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현장검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을 받는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접수 단계로 소관위원회도 미지정된 상태이며, 심사 과정에서 기후테크진흥원의 설립 형태, 기존 유사 지원기관과의 역할 중복,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의 객관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테크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법안의 심사 경과와 소관위원회 지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