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등 민생 분야 담합 근절…'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사·제재에 나서며,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합동대응반을 가동합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마약 등 3대 분야에 한정하여 범정부 합동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의식주·에너지·교육 등 일상적 민생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공조 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동대응 범위를 민생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배경입니다.

기존 3대 분야(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마약) 중심의 범정부 합동대응을 민생 분야 전반으로 확장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조사·제재를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초기 단계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또는 국세청·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합니다. 불공정거래 적발률 제고와 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담합·범죄행위 적발 및 제도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의식주·에너지·교육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 리스크가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국세청·관세청이 동시에 공조하는 구조가 되므로, 단순 과징금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세무조사·관세 이슈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제재의 파급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대상 분야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고 예고된 만큼, 식품·유통·에너지·교육 서비스 등 관련 업종의 기업들은 내부 가격 결정 및 거래 관행이 담합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고 밝혀,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나 신고·제보 체계 강화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범정부 합동대응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정치적 가시성이 높은 사안임을 의미하므로, 조사 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