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AI가 바꾼 시장 경쟁…공정위·경제학계, 새 경쟁정책 해법 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는 2026년 8월 28일 서울 KAIST 서울캠퍼스에서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AI가 가격 결정, 소비자 선택,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담합, AI 가격 책정 행태 등 최신 경쟁정책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을 동시에 연결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기업 의사결정에 깊숙이 활용되면서,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분석 틀만으로는 시장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학술대회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책 확정이나 법안 통과가 아닌 연구·논의 단계의 행사이므로 즉각적인 규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학계 연구 성과를 경쟁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알고리즘 가격 책정이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관련 심사 기준이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가격 알고리즘을 운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나 온라인 유통 기업은, 알고리즘 담합 및 AI 가격 책정 행태가 경쟁당국의 분석 대상으로 본격 편입되는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해외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유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 규제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