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회계법인 잇단 압수수색…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6년 8월 26일 한미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인 27일에는 해당 공개매수의 사무취급사인 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했다고 중소기업신문이 2026년 8월 28일 보도했습니다. 한미회계법인 임직원들은 감사·자문 업무 중 알게 된 일본계 코스닥 상장사 SBI핀테크솔루션즈의 공개매수 및 자진 상장폐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예탁증서(KDR)를 거래하고 1인당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10억원대입니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감사·자문 과정에서 M&A, 공개매수 등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접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해당 정보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 내부통제 의무가 증권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회계법인 등 기업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전문기관까지 내부통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에서 포착된 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를 거쳐 합동대응단으로 이관된 사례로, 수사기관 간 공조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합동대응단은 정보 취득 경로, 내부 공유 여부, 추가 연루자 존재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한미회계법인 관련 임직원 외에도 피의자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는 계약·감독·자문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회계법인 임직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올해 5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 등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 이어 이번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당국이 자문기관 종사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M&A, 공개매수, 기업가치평가 등 민감한 자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정보 접근 범위와 비밀유지 관리 체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회계법인·자문사 등 전문기관은 미공개정보에 접근하는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점검하고, 정보 차단벽(차이니즈 월) 운영 실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입법 논의로 회계법인 등 자문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가 법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