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녹색해운항로법 입법예고'... K-조선 판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세계 최초로 선박·연료·항만 인프라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을 공동 추진합니다.

기존 「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개별 선박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연료 공급 인프라나 항만 체계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별 선박 단위의 친환경 전환만으로는 해상 물류망 전체의 탈탄소 전환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새로운 특별법 제정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녹색선박에 사용할 친환경 연료의 종류와 연료 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이 담겼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절차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됩니다. 정부는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및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대형 조선소에 비해 기술력과 실증 기반이 부족한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운업계의 발주 수요와 국내 조선업계의 공급 능력을 연계하고,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2027년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내 해운·조선·기자재 업계는 친환경 전환 의무와 지원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선박·연료·항만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식은 기존 「친환경선박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해운사와 조선사 모두 법령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889척 규모의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가 국내 조선업계의 신규 일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은 대형 조선소 중심의 수혜 편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가 실제로 구축되는 속도와 연료 가격 경쟁력이 정책 실효성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녹색해운항로 지정 요건과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 범위가 시행령에서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운항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입법예고 기간 중 하위법령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