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증권신고서엔 ‘DART 경고장’…금감원, IPO 심사 차등화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8일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증권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정정요구 이후에도 중요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신고서는 그 미비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하고,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오는 11월 13일부터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금감원의 상세한 정정요구 관행에 기대어 최초 증권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정과 재정정이 되풀이되면서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한정된 심사인력이 부실 신고서에 집중되어 충실하게 신고서를 작성한 다른 기업의 심사까지 지연되는 '심사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크게 높아졌으나, 확약기간별로는 15일짜리 단기 확약이 가장 많아 중·장기 투자 관행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금감원은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초 정정요구 시에는 종전과 같이 보완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지만,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도 중요 정정사항 상당수가 보완되지 않으면 추가 정정요구서에 개별 보완사항을 재설명하는 대신 '정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만 기재하고 이를 DART를 통해 시장에 공개합니다. 반대로 투자위험요소·증자 경위·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신고서는 심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해 자금조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실제 시장 수요를 공모가 산정에 미리 반영해 고평가 논란과 상장 직후 주가 급락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를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물량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는 직접적인 행정제재가 아니라 DART 공개라는 '평판 제재' 방식을 택하고 있어, 발행사와 주관사 모두에게 증권신고서 초안 작성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실 작성 사실이 시장에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투자자 신뢰와 공모 흥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IPO나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기업은 주관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고서 초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사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게이트키퍼' 역할이 한층 강조되면서 기업실사(듀 딜리전스) 수준을 높여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사전수요예측 제도에서는 미공개정보 관리 기록 유지 의무가 새로 부과되고, 코너스톤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세부 운영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한 신고서를 작성한 기업에게는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자금조달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은 신고서 품질에 따라 자금조달 속도가 달라지는 구조를 만들어, 준비가 충실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격차를 더욱 뚜렷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