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조달청, 용역사업 계약이행 품질까지 꼼꼼히 평가한다

조달청이 공공 용역사업의 계약이행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이행실적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026년 8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첫 시범 대상은 2026년 11월 개최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2026 바이오미래포럼' 용역사업이며, 이후 2027년 상반기까지 컨벤션 분야 용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평가는 사전·본·사후 서비스의 3단계로 나뉘며, 수요기관과의 의사소통, 안전 및 보안 관리, 행사만족도 등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공공 용역 계약 체계에서는 낙찰 이후 실제 계약이행 과정의 충실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수요기관들이 행사 용역에 대한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 이번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5월 '용역계약이행실적평가운용규정'을 제정하고, 회의·포럼 등 컨벤션 분야 용역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계약 체결 직후 행사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사전서비스평가', 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본서비스평가', 행사 종료 후 결과를 검토하는 '사후서비스평가'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는 수요기관과의 의사소통, 안전 및 보안 관리, 협력업체 관리, 행사만족도 등 총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합니다. 시범기간 중 평가 대행기관으로는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합니다. 조달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뒤, 향후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공공 컨벤션 용역 시장에서 계약 수주 이후의 이행 품질이 기업 평판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입찰·낙찰 단계의 경쟁력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행사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 기록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기업이 우수 평가 실적을 쌓아 향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평가 결과가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활용되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본·사후의 3단계 평가에 전문평가위원이 현장 방문까지 실시하므로, 용역 수행 기업 입장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평가 대응을 위한 별도의 관리 부담이 발생합니다. 협력업체 관리 항목이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리 수준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컨벤션 분야 용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이지만, 제도 보완 후 다른 용역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행 품질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