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8월 2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담은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의 조속 체결 합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소개 및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의 심사 활용 협조 요청, 그리고 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캄보디아·덴마크·베트남 등 6개국과의 양자회의 개최가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K-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과 악의적 상표 무단선점 문제가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고위급 회의를 이어왔으나, 구체적인 이행약정 문서는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괄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IP-R&D) 등 아세안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자회의 성과로는, 싱가포르와는 PCT 국제조사기관(ISA)·국제예비심사기관(IPEA) 협력 양해각서를 갱신·체결하였고, 캄보디아와는 특허인정협력(PRP) 및 디자인신속등록협력(FRID) 양해각서를 개정·체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4월 체결된 보호·집행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위조상품 유통 및 악의적 상표선점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한-인도네시아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워크플랜 2026-2028」에 서명하였습니다. 필리핀과는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정보화, 사업화, 역량 강화, 제도·정책 협력을 담은 「한-필리핀 지식재산 협력 워크플랜 2026-2028」에 서명하였습니다. 베트남과는 악의적 상표선점 대응 및 지식재산 자료 교환 등 협력방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상표 보호와 관련하여, 아세안 회원국들이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공감하였으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변화로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이 체결되면 기존 양해각서 수준의 선언적 협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반 심사, 법집행, 금융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워크플랜 서명은 위조상품 유통 및 악의적 상표선점 대응에 관한 양국 기관 간 공조를 구체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우리 기업 제공 정보를 상표 심사에 활용하기로 한 합의는, 현지에서 한국 브랜드를 무단으로 선점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거나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활용 가능성과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 제공 채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캄보디아와의 양해각서 개정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디자인 권리화를 검토 중인 기업은 변경된 협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이번 합의 대부분은 이행약정 체결 '합의' 및 워크플랜 '서명' 단계이며, 실제 집행 효과는 각국의 후속 제도 정비와 운영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세안 각국의 지식재산 행정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도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