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 15,033개에 대한 등급 전면 재분류를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기관 규모·사용자 수 중심 기준을 폐지하고, 국민 생활 영향도를 기준으로 A1(국가핵심)부터 A4까지 4단계 등급 체계로 개편한 것이 핵심입니다. 112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 73개 시스템이 최고 등급인 A1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복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등급 체계가 기관 규모나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국민 서비스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등급 기준이 기관·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관점의 서비스 중요도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등급 체계는 A1(국가핵심)부터 A4까지 4단계로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15,033개 시스템이 A1 73개(0.5%), A2 157개(1.0%), A3 671개(4.5%), A4 14,132개(94.0%)로 분류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시스템은 등급을 상향하고,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된 시스템은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1 등급 73개는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 시스템으로는 112시스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홈택스,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등급 재분류는 확정 단계이므로, 향후 각 시스템의 등급에 맞춘 재해복구 체계 구축이 후속 과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 차관은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A1 등급에 포함된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조달청)가 주목됩니다. 이 두 시스템은 공공조달 및 하도급 거래에 직접 연결되는 인프라로, 향후 재해복구 기준이 강화되면 시스템 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가 높아져 서비스 연속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 관련 시스템(GSG, 수입통관, 수출통관, 관세청 관련 15개 시스템 전반)도 A1으로 지정되어, 통관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인됩니다. 한편, 이번 재분류는 등급 확정에 그치며 구체적인 재해복구 기준 강화나 예산 배분 계획은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등급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 수준 차별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후속 정책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