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폐가전 속 희토류, 국내 산업 원료로 되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7일 엘지전자 및 이순환거버넌스(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에어컨·냉장고의 냉매압축기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회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연간 약 4만 대의 폐가전에서 희토 영구자석 약 1,600kg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26년 5월부터 시작된 하드디스크 영구자석 회수에 이어 폐가전 희토류 순환이용 체계를 에어컨·냉장고로 확대한 조치입니다.

폐에어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 로터에는 약 120g의 희토 영구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자석의 강한 자력 때문에 수작업으로 분리하기가 어려워, 그간 구리를 선별하고 남은 로터가 고철로 일괄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희토류를 별도로 회수·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희토류 공급망의 국내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순환거버넌스가 폐에어컨·냉장고에서 냉매압축기와 로터를 분리·추출하고, 엘지전자가 자체 개발한 탈자·분리 설비로 로터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엘지전자의 탈자·분리 설비는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통해 2026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실증이 수행됩니다. 회수된 영구자석은 새로운 자석을 만들기 위한 원료화 기술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 기준 개선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7년 상반기 중 영구자석 회수의 경제성 분석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연계 등 확산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희토류 공급망 국내 내재화를 위한 초기 단계로, 직접적인 규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화 방향에 따라 가전 제조사와 재활용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 기준 개선 및 EPR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에어컨·냉장고 제조사에게 영구자석 분리·회수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PR 제도와 연계될 경우 가전 제조사는 폐제품 내 영구자석 회수 목표량 달성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제도화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규모는 연간 4만 대·1,600kg 수준이지만, 전국 폐가전 발생량인 약 300만 대로 확대 적용할 경우 폐영구자석 120톤 회수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원료 확보 측면에서는 자석 소재 관련 산업에 국내 순환 원료 공급 가능성이 열리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