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국무조정실은 2026년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8대 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을 3대 축으로 삼습니다. 메가특구 도입, 지방기업 세액공제 확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등 재정·금융·세제·규제 전반에 걸친 지원 패키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어 왔으며,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이 권역별 특화 없이 분산 지원되는 방식에 머물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이번 전략의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료는 '거점 중심 및 권역 단위 경계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지원체계가 분산·소규모 방식이었다는 한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토공간 재설계 측면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국회세종의사당을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하여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합니다. 산단·연구개발·정주를 복합한 기업형첨단도시와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광역철도·고속철도망 확충 등 초광역권 교통망도 강화합니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부권(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서남권(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 대경권(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 동남권(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 전북(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 강원(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 제주(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했습니다. AI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됩니다. 메가특구를 도입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pgrade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합니다. 메가특구 관련 법안은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산업계·노동계·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7대 정책지원 패키지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재정), 국민성장펀드·지역전용펀드·정책금융 공급(금융), R&D비용·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기업에 지역별 최대 50% 추가 공제 및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창업기업 세제 우대 강화(세제),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통한 1:1 기업투자 애로 지원(제도), 앵커기업-협력사 컨소시엄 방식의 성장엔진 대형R&D 신설(기술),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산학융합지구·특성화대학원 운영(인재), 기업형 첨단도시·MAX클러스터·전력·용수 적기 공급(인프라)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우대 지원체계 재설계 측면에서, 지방우대지수를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초광역계정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제도의 지방우대 방식 개편,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도 추진합니다.

이번 전략은 지방 입지를 검토하거나 이미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직접적인 기회 요인이 됩니다. R&D비용·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기업에 최대 50% 추가 공제가 적용될 경우, 수도권 대비 지방 투자의 세후 비용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지역전용펀드를 통한 금융 공급 확대도 지방 투자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메가특구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제도 변화입니다.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방식은 기업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로, 기존 규제샌드박스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가특구 법안은 아직 국회 추진 단계에 있어, 실제 규제특례 적용까지는 입법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분야(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조선, 우주항공, 수소, 로봇 등)에 속한 기업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분야 기업은 자사가 속한 권역의 성장엔진 선정 결과와 지방정부 주도로 금년 중 마련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전 기관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이전 예정 지역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수요 변화와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우수 인재의 지방 유출 가능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거래처 분산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