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안건 사전 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이 2026년 8월 26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안건을 사전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는 22개 부처 671개 사업·3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17개 부처 472개 사업을 대상으로 232개 사업을 효율화하여 2027년 예산안 기준 총 4조 원을 절감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하여 최대 5년간 최대 100억 원 이상을 묶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2개 부처가 운영하는 671개 사업에 31조 원 규모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 사업 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체계는 창업 초기 기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업력 7년 이후 중소기업 단계에서는 분야별 지원이 사실상 없었으며, 사업 선정 시 성장성·성장잠재력보다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지출 효율화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여 19개 사업을 감축하고 2.4조 원을 절감합니다.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등 여러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둘째, 소액·나눠주기식 사업을 효율화하여 50억 원 미만 소액사업을 196개에서 143개로 줄이고 1,309억 원을 절감하며, 기업당 5,000만 원 미만 사업 106개 중 32개를 폐지·감액하여 2,760억 원을 감축합니다. 셋째, 최근 4년간 성과평가 미흡 사업 83개 중 13개를 폐지·31개를 감액하여 4,819억 원을 절감하고, 목표 달성 또는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진 사업 18개를 폐지·35개를 감액하여 8,452억 원을 절감합니다. 중진공 융자 중 신성장기반자금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통합하면서 업력 10년 이상 고업력 기업 지원 예산 2,677억 원을 혁신 창업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절감된 4조 원은 고성과·랜드마크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JUMP-UP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595억 원에서 내년 1,642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선정평가 시 매출·고용 증가율(성장성)과 AI 기반 성장잠재력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준도 개편합니다.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낙후도를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비 지원 한도와 비율을 차등 우대합니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은 2027년 2,388억 원(중기부 배정분)을 투입하여 매년 300개사를 발굴하고 사업화·금융·수출·인력·R&D를 묶음으로 최대 5년간 최대 100억 원 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년 지원 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3년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단계적 구조를 채택합니다. 분야별로는 신안보(신안보 전문 투자기관 신설·정부 100% 직접 투자·국방 데이터 제공), 제약바이오(병원 연구자 창업 활성화·의료 데이터·장비 활용 체계 구축), 기후테크(규제 특례 신설·실증 테스트베드 확대·공공 시범구매), K-소비재(유통망 입점 지원·해외 규제·IP 침해 대응·K-뷰티 클러스터 구축)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 세부 대책은 10월까지 순차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는 변동될 수 있지만 정책 방향 자체는 상당 부분 확정에 가깝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사업 수가 줄어드는 대신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개별 신청·선정을 반복해야 했지만,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묶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선정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고용 증가율과 AI 기반 성장잠재력을 먼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므로 성장 지표가 낮은 기업은 기존보다 지원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액 지원 사업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부 스스로 영세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 삭감이 아닌 저성과·중복 기준으로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액 지원에 의존해 온 영세 기업은 대체 지원 경로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력 10년 이상 고업력 중소기업은 중진공 신성장기반자금·신시장진출지원자금 통합 과정에서 융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당 자금을 활용하던 기업은 2027년 예산안 확정 후 세부 조건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장 4대 분야 기업에게는 분야별 세부 대책이 10월까지 순차 발표될 예정이므로,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각 대책 발표 시점에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안보 분야는 정부 100% 직접 투자 전문 기관 신설이 예고되어 있어, 해당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 유치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