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AI로 만든다 「AI 민주정부」 실현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 전략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라는 3대 방향 아래,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5대 분야 인공지능(AI) 대민 상담 체계 구축, 'AI국민비서' 고도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의 47개 중앙 부처 확산,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2만 명 육성,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등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대민서비스는 운영 시간과 창구가 제한되어 있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적인 안내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공직사회의 행정업무도 인공지능(AI) 활용이 체계화되지 않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었으며, 국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소통 경로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배경에서 이번 전략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는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5대 분야에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24·혜택알리미 등을 연계·통합한 'AI국민비서'를 고도화하여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안전24' 포털은 22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재난 상황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갖춥니다. 국민 소통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의견 요약·분석과 정책 제안 비교를 지원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고, 숙의 토론·1:1 심층대화·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인공지능(AI) 공론장을 제공합니다. 공직 내부 측면에서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 부처에 도입·확산하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AI정부실험실'을 운영하며 개발 결과물을 '공공 저장소(GitLab)'에 등록해 부처·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하도록 합니다. 식약처·국토부·경찰청·기상청·조달청 등 각 부처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인공지능(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 인재 2만 명을 육성합니다. 기업·국민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 개방하고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 AI 윤리 기준'과 도입 효과성·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책임 소재를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하며, 국가 핵심 시스템의 재해복구 기준 마련과 연 1회 실전훈련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이번 전략이 본격 시행되면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과 데이터 개방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에 유리한 변화로는,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과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표준화·모듈화되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되면,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공공 서비스 연동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기술 협력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조달청의 제안요청서 인공지능(AI) 자동 생성,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허가 인공지능(AI) 도입 등 부처 특화 서비스는 해당 분야 솔루션 공급 기업에 공공 조달 수요를 창출합니다. 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공공 AI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에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납품하는 기업도 도입 효과성·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책임 소재 등의 검증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 AI 윤리 기준'이 조달 요건으로 연결될 경우 솔루션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보안·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공공 인공지능(AI)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AI' 확산과 'AI정부실험실'을 통한 공무원 자체 개발 지원이 강화되면, 단순 행정 자동화 영역에서 민간 솔루션 수요가 일부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