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브리핑2026-08-25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중소벤처기업부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25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협력·입점업체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홈플러스가 8월 13일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대금 미정산·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어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 원),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트랙(400억 원),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 등 세 가지 지원 수단을 가동 중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슈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장기화로 협력·입점업체들은 판매·납품대금 정산 지연, 대금 미회수, 거래처 상실 등 직·간접 피해를 누적적으로 입어 왔습니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였음에도 그간 쌓인 경영 애로와 자금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경 · 쟁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대상을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억 원 규모를 신설하고, 금리를 3.85%에서 3.35%로 0.5%p 인하하며, 대출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400억 원 규모의 홈플러스 피해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 지원 요건 면에서는 '홈플러스 피해기업' 경영애로 유형을 신설하여 기존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을 예외로 추진하고, 금리는 3.78%에서 3.28%로 0.5%p 인하합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 대상에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포함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 1년 전액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0.3%p 감면하며, 연체사실 제한요건 적용 완화 등 심사기준도 완화합니다.

전망 · 시사점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각각 소진공·중진공 전용 자금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진공 전용 트랙에서 매출·영업이익 감소 요건 예외가 적용되면, 회생절차 기간 중 실적 입증이 어려웠던 기업도 지원 문턱을 넘기가 수월해집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보증 1년 만기 연장과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은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체사실 제한요건 완화 조치는 회생절차 기간 중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은 대출·보증 형태의 유동성 공급이 중심이므로, 대금 미회수액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재무 부담은 남습니다. 홈플러스와의 거래 정상화 속도 및 미정산 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지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협력·입점업체는 자금 지원 신청과 병행하여 대금 회수 절차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부가 추가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지원 대상 확대나 조건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은 소진공·중진공·기보 각 기관의 신청 요건과 일정을 확인하고 조기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