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31개 중앙행정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54명(증원 39명, 재배치 15명)이 확충되며, 이는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전담인력 확충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은 평균 1.9명에 불과하였고, 이 중 다른 업무와 병행 없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에 그쳤습니다. 재외동포청, 국가유산청 등 14개 기관은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총 54명 확충됩니다. 증원 39명과 재배치 15명으로 구성되며, 기관당 평균 전담인력은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어납니다. 인력 배치는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해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는 인력을 집중 보강하였습니다. 그간 전담인력이 전무했던 재외동포청, 국가유산청 등 14개 기관에도 전담인력이 새로 배치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며, 공공분야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인력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직제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확정 사항으로,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즉시 확충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면,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 부처의 전담인력이 늘어나면 공공부문 실태점검의 빈도와 깊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점검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으로도 인력 확충을 추진 중임을 밝혔으므로, 향후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관리 요구 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공동이용 관련 계약 조건과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