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튼튼한 산업·기술안보망 구축

산업통상부는 2026년 8월 25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방위사업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보호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과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7~'29)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하면서 우리 주력 기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 수준이 낮아 유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 AI·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기술유출 억제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여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원래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됩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책 수립 단계의 논의로,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7~'29)이 마련되면 기술보호 관련 규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제적 제재 강화 방향입니다. 몰수·추징·손해배상 등의 제재 수준이 높아질 경우, 기술유출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나 임직원이 부담하는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현재보다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 경로로 협력사와 AI·클라우드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협력사 관리 의무나 클라우드·AI 환경에서의 기술정보 보호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술보호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취약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긍정적 변화로,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과 함께 관리·점검 의무도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은 향후 계획 확정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