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청년세대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정책 위해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첫 개최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3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5개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 1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 확대, 수련·근무환경 개선,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력정책 마련 등을 공통 과제로 제안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10~11월 중 차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청년 보건의료인들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청년 세대의 역할과 비중은 크지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보건의료 특수성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공의가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도 현장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치과·한의 전공의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보건의료인의 대표성과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정책 결정 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최종 결정 권한이 전문가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 마련과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이 요청되었습니다. 직역별로는, 의사 측에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을 제안하였고, 치과의사·한의사 측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적용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약사 측에서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의 통합돌봄 연계 및 대상 확대를, 간호사 측에서는 2026년 8월 개정된 「간호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시 청년 세대 의견 반영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10~11월 중 차기 간담회에서 공통 제안 사항 중 의제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보건의료인과의 정례 소통 채널을 공식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적용 범위 확대, 미래 인력정책 설계 등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및 당직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될 경우 병원의 인력 운용 방식과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련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의견 청취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0~11월 차기 간담회의 논의 결과와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