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7대 원칙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6년 8월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되,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한 것입니다.

AI가 노동 감시, 과의존, 저작권 및 AI 표절, 일자리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으며,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기존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은 이후의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이라는 달라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주체가 따라야 할 공통 기준으로,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어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됩니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여,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을 함께 강조한 점이 기존 기준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하며,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원칙에 포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 조치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해 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만큼, 향후 각 분야별 윤리기준·지침·자율점검표의 토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은 이 원칙이 구체적인 분야별 기준으로 구체화될 때 실질적인 준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된 점은, 기업이 AI 서비스를 도입·활용하는 경우에도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AI를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원칙의 7대 항목,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책임성·투명성 관련 내용을 내부 AI 거버넌스 기준과 비교해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해설서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므로, 해당 자료가 공개되는 시점에 자사의 AI 개발·활용 관행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