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나토(NATO) 표준 신청·제공·관리 절차 마련

방위사업청은 2026년 8월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이 나토(NATO) 표준을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의 나토 표준 요청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개별 처리되는 등 국내 기업의 표준 확보와 방위사업청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비공개 표준은 방위사업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비밀 등급의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친 후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시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국내 방산기업은 나토 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 창구와 절차를 처음으로 갖추게 됩니다. 종전에는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처리되어 시간과 절차상 불확실성이 컸으나, 앞으로는 신청 요건과 제공 경로가 명확해져 표준 확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인증·시험에 필요한 표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게도 표준 접근성 향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비밀 등급 표준의 경우 나토의 공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승인 소요 기간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은 반납·파기, 시설보안, 보안사고 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내부 보안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